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얼마 받나요? 지원금·혜택 한눈에!

 

 

1.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?

• 65세 이상 어르신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.
• 자진 반납은 강제 면허 취소와 다르게 고의가 아닌 운전 중단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,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 

2. 자진 반납 방법 📝

(1) 방문 지자체 또는 경찰서

•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, 운전면허시험장,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 가능.
• 준비물: 반납할 운전면허증, 신분증, 반납 신청서(현장에서 작성 가능).

(2) 신청 절차

1. 현장 방문하여 반납 의사 전달
2. 면허증 제출 후 신청서 작성
3. 담당 직원의 확인 및 반납 마무리

※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반납도 운영할 수 있으니,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.

---

 

3. 전국 및 지자체별 지원금

• 자진 반납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.
• 예시: 세종시의 경우 10만 원 상당 교통상품권 지급 
• 그 외 지역은 지자체마다 차등 지급되며, 신용·교통카드 포인트, 지역 화폐, 또는 교통비 할인권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.
• 지원금은 대체로 5만 원~15만 원 수준이며, 중복 수급 여부는 각 지자체 규정에 따릅니다.

---

 

4. 자진 반납 혜택

✅ 교통비 할인

•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) 요금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지원.

✅ 택시 안심 귀가 지원

• 일정 횟수까지 택시비 할인권 제공.

✅ 예방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

• 교통안전 교육 참여 가능
• 시니어 문화·생활 강좌, 건강검진 등 지원 연계

✅ 보험 및 세제 감면

•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,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.

---

 

5.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제도

• 운전 면허를 유지하면서도 1년간 무사고·무위반을 약속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 
• 적용 방식:
  • 1년 서약 후 완수 시 10점 적립 (최대 50점)
  •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, 마일리지 1점당 정지 1일을 감경 가능
  • 예: 누적 40점 벌점 시 마일리지로 10일 정지 경감 → 30일만 정지 

※ 단, 일부 위반(음주운전, 난폭운전 등) 시 적립 불가하므로 주의 필요.

---

 

6. 2025년 7월 이후 새로운 혜택

• 2025년 7월부터 ‘보험 일시정지 제도’ 실시 예정 
• 장롱 면허 등 운전하지 않는 기간 보험을 일시 정지하면 보험료 절감 가능.
•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도 동시에 권장 ✨

---

 

7. 자진 반납 시 주의사항

• 자진 반납은 면허 취소와 다르지만, 재취득 시 일반 신규 취득 절차 필요.
• 대리 반납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.
• 지원금 신청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, 반납 시 동시에 안내받고 신청해야 함.
•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·지자체 중복 여부 확인이 필수.

---

 

8. 재취득 필요 시 안내

• 자진 반납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, 필기시험, 기능시험,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.
• 고령자는 **적성검사(치매검사 포함)**도 필수이며,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 

---

 

✅ 요약 정리

항목핵심 내용

대상	65세 이상 고령자
자진 반납 방법	경찰서·면허시험장·주민센터 방문, 면허증 제출
지원금	지자체마다 차등, 예: 세종 10만 원
혜택	대중교통·택시비 할인, 교육·건강 등 복지 지원
추가 제도	마일리지(무사고 적립, 벌점 감경), 보험 일시정지
주의사항	반납 예약 절차 확인 필요, 재취득 시 시험·검사 필수

 

 

 

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
안전과 함께 지원금, 교통·복지 혜택, 보험료 절감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,
본인이나 부모님, 주변 고령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전파해 주세요.

※ 최신 제도 및 지원 혜택은 반드시 거주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